제주4·3 당시 부당하게 작동했던 사법 체계가 7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바로 잡기에 나섰다.

늦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큰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이하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열고 4·3 수형인 2530명의 직권재심 업무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수행단을 신설했다.

합동수행단 단장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다. 인력은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꾸려졌다.

합동수행단의 핵심 역할은 수형인명부 분석 및 재심대상자 특정이다.

수형인 2530명의 성명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기록된 수형인명부를 분석한 후 행정안전부 및 제주도와 협력해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한 후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4·3 당시 우리의 사법 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최소한의 법 보호도 받지 못했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합동수행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모자를 경우 즉시 협의해 충원하겠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역시 (합동수행단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검찰총장은 현판식에 앞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역대 검찰총장 중 처음으로 4·3 위령들을 위로했다.

김 검찰총장은 위령제단에서 참배한 후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작성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선 김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지만 오늘은 다르다. 마음도, 책임감도 그렇다. 말로만 듣던 4·3의 아픔에 대해 이제는 검찰도 직접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제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 더 나아가 명예회복과 치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