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무쟁점법안의 19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합의했으나 이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무쟁점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지난 24일 발표에 따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논의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무쟁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전날 3당 합의에 대해 적극 비판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5일 오전 상무회의에서 “규제프리존 합의는 3당 교섭단체 체제가 보수동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야2당의 우클릭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원입법 형식을 갖췄지만 박근혜정부의 청부입법으로 당초 6월에나 발의할 수 있던 법안으로 가장 기본적이 절차인 상임위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졸속처리도 문제지만 중앙에서 막힌 재벌 대기업의 규제완화의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단 심 대표는 “(규제 프리존 법안합의처리가) 3당이 합의한 모양이 ‘곤란하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문제제기로 합의문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한발빼는 모양세다. 합의문에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처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현재로선 통과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며 “14개 시도의 입장을 들어보고 일자리창출 등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