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도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농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농민들을 지하수 낭비와 오염의 원인자로 몰면서 농민들의 상황과 농업 현황에 대한 의견 반영이 없어 농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농업용 공공관정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단협은 “원수대금 부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대화, 홍보, 계도가 없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농민이 포함되지 않아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면서 기본이 되는 지하수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누수율 감소를 위해 10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업용 공공관정에는 약 80억원만 투입돼 임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