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목전에 두고 제주의 1차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 때 아세안산 열대과일의 추가 개방 등으로 관련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냉동 열대과일 등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과수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RCEP 발효에 대비해 제주 1차산업 피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그제(13일)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영훈 의원은 “RCEP 발효 때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고와 레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감귤 등 과수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송 의원은 “시장 개방으로 제주 농업이 미래를 상실하고 있지만 대책은커녕 피해 예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실 제주지역 농업이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각국과 체결된 FTA 여파로 제주의 1차산업은 곳곳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불안한 흐름에서 ‘메가 FTA’로 통칭되는 RCEP 출범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이다.

FTA는 경제·무역의 새 활로를 제공하지만 농업 등 취약 부문에는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쌀·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품목은 양허(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기존 FTA가 없는 일본과는 개방 수준을 낮추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 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RCEP 출범이 제주지역 1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 뒤 더 촘촘한 대응책을 찾아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현재 시행 중인 각종 FTA 대응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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