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제에 자영업은 비정상적으로 비중이 크다. 지역 내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자영업일 정도다. 이 자영업이 휴·폐업이 증가하고 고용 규모가 축소돼 영세화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13일 발표한 ‘2021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5000명(-4.2%)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족 업체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5000명(-17.1%)이나 줄어들었다.

문제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더 버틸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울며불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 위기는 그야말로 ‘숨통’이 막힌 상황이다.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도 사실상 사망한 ‘좀비’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업체도 대부분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님’이다.

자영업자들은 금융권 대출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4~6월) 기준 8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조원이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9%인 77조원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지만 이후엔 대출을 갚아나가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폭탄의 시한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 뇌관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뇌관을 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존 자영업자 지원책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재정·금융지원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차제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정상적으로 비중이 높은 제주 자영업자들을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국가 대형 SOC사업 프로젝트를 비롯, 대형 관광·의료 서비스 분야 사업들을 조속히 진척시키고 탈(脫)규제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 방안 될 것이고 자영업이 연착륙할 근본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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