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나올까 봐서다. 병 복무기간 더 줄이자, 모병제 하자, 여성 징병제 도입하자, 병력 30만명으로 감축하자는 무책임한 공약들이  대선후보 캠프에서 거론돼서다. 

복무기간을 몇 개월 더 줄이면 주력 전투부대 모두가 신병 중심 부대가 된다. 모병제 주장은 가난한 젊은이들이 직업군인으로 전선을 지키면 된다는 말로 들린다. 여성을 징집하자는 주장은 성 평등권 차원에서만 보는 단견이다. 병력 30만 감축안도 무책임한 안이다. 모두가 핵으로 중무장한 120만 북한군에게 전선을 내주자는 말로 들린다. 문제는 소위 후보 캠프 전문가들조차 첨단과학기술군 중심의 ‘작지만 강한 정예군’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는 데 화약 냄새 제대로 맡아본 적도 없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허언이다. 표심만 잡으면 그만이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제한선인 18개월 복무를 허물겠다는 공약이다.  

관련하여 전쟁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정밀의 고성능 첨단무기에 의한 화력 집중으로  종심 전투를 주도하고 전략 타깃을 제압해도 결국 전쟁 종결자는 지역 점령과 주민 장악으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지상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첨단 무기의 정예군도 적정 규모를 유지 못 하면 예기치 않게 공세종말점에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적정 규모의 지상군이 없으면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쟁 종결로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산악전을 해야 하는 아프간전에서의 구소련 최정예 제40군이나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내세운 미군 역시 점령 지역이 확대되고 종심이 길어지면서 병력 규모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지속 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안정화 작전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무제한 소모전에서의 병력 손실은 산악전일수록 심한데 예비병력 부족은 결정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소 침공군 모두 손들고 전장을 떠나게 된 이유들이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탈레반이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은 예견된 결과다. 

군사 대국 미·소의 아프간전은 지상군의 규모에 의존하는 전쟁 지속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형 산악 작전에 더해 도시지역 작전도 해야 한다. 그러니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예비자원의 부족, 핵으로 무장한 대병력 중심의 북한군을 냉정히 고려한 적정 규모의 지상군 유지가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안은 3년에 걸쳐 24개월 의무복무로 환원하는 길이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산업체처럼 병력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용병을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의무기간 24개월로의 복원은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가게 된다.  18개월이 된 병사의 경우 예외 없는 추가 복무 의무를 지는데 영내 근무란 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하사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24개월이 정착되는 시행 3년 후부터 해당 병사들은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시켜 예우하도록 한다. 분대장을 고참병 출신 하사가 맡게 되면 소부대 기반 전투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본 대안은 국민개병제의 정신인 공정성에 부합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면서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적 시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 정전체제란 안보 상황 및 독특한 작전 환경, 인구절벽을 감안한 최적안으로 대선후보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제안이다. 복무기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유권자들도 포퓰리즘에 기대는 후보를 엄격히 가려내 단호하게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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