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렇잖아도 부족한 일자리가 더 줄고 있다. 취업전선에 나선 젊은이들이 시작 전부터 좌절을 맛보고, 그나마 구한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인턴 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이 될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 같다”며 한숨짓는 제주의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기준과 부족한 홍보, 한정된 인원 등이 불거지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예산은 총 50억원으로, 소진 때까지 순차적으로 1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돼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돼도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자가 몰려 지난 1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1000명이 넘게 신청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수급자격을 갖춘 인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돼 결과적으로는 선착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은 “알바생만 2만40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워크넷 등록만으로 지급하면 선착순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원수 신뢰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근무시간이나 고용형태 등 지원조건에 따라 애매한 탈락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련 정보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예견된다.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도는 1만명을 넘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예상되는 다른 문제점들도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국민지원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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