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부동산 공급을 위한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된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인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 재산권 침해”라며 폐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다”라며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겠다”라며 지역에 따라 실버세대·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