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내로남불
공정과 내로남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8.08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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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정(公正)이다.

대권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을 외치고 있다.

공정과 성장”, “공정과 상식”, “공정한 경쟁.

공정이란 화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데서 비롯됐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문제는 공정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4년간 이른바 조국사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음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

10여 년 전 한국사회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근작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공정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는 게임의 룰을 제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실력주의에 입각한 비례적 공정이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에서도 공정을 실현할 후보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후보를 검증하고 차선책이라도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로남불이란 잣대를 들이대보면 어떨까.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후보라면 공정의 기본인 정당성과 신뢰성,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네 탓이란 소리만 요란하다. 정책과 비전 제시는 제쳐두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후보들 간 흠집 내기 경쟁이 뜨겁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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