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법치 파괴-소득주도성장-임대차 3법 등 나라 망친 정책 폐기"
元 "법치 파괴-소득주도성장-임대차 3법 등 나라 망친 정책 폐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1.07.2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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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표 국가 비전과 제1호 공약은]
국가찬스와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국가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망상 결별
코로나 회복 담대한 100조 프로젝트 추진...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지사는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가찬스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원 지사는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혁신을 꼽은 후 국가찬스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원희룡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단호히 결별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걷어내서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제시했다.

국가찬스는 조국사태 당시 불공정을 뜻하는 신조어인 아빠찬스를 차용한 말로 보인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효율만을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에도 반대한다그동안 성장의 그늘에서 너무나 많은 격차와 약자의 고통이 만연해 있다. 코로나로 생존기반까지 무너진 사람이 많다. 국가가 나서 집,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찬스를 제공해 개인이 힘을 내고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희망찬 인생 설계와 미래 도전에 나서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겠다법치 파괴, 소득 주도 성장, 임대차 3, 탈원전, 52시간제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관련 대한민국을 망친 실패한 정책들을 되돌려 놓겠다고 피력했다.

코로나 회복 담대한 100조 프로젝트

원 지사는 대선 제1호 공약으로 담대한 100조원 프로젝트 제시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이머전시 플랜(Emergency Plan위기 상황 비상대책)이다.

원 지사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한 후 매년 10조원씩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을 재건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50조원은 임시 특별목적금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50조원은 매년 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를 최우선으로 상환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특수목적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함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최고의 국정 동력은 국민과 솔직한 소통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지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로 어느 시점에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원 지사는 3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3선을 지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및 2차례 제주도지사 역임을 포함해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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