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병무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

제주지방병무청은 21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발표.

병무청은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예방·단속에 주력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행위 단속 시에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해 검찰 수사를 받도록 조치.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 ‘미친척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급’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군대 안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 병역 불건전 정보 유포로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