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수돗물이다.

지금은 아득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제주지역 수도요금은 시·군별로 차이가 났다. 4개 시·군 체계였던 당시엔 ‘경쟁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시민과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는 모습이 역력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민선 시장 군수들의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겠지만, 적어도 요금 인상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그러던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수도요금은 제주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제주도는 올해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뒤 제주도의회에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애초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025년까지 2년마다 각각 10.8%와 30.5% 인상하기로 한 뒤 이를 담은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그제(19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요금 인상 폭과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생산단가 인상분보다 요금 인상분이 과도하지만,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강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갖춰 생산단가를 낮췄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을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과도한 인력 문제를 비롯해 경직된 경영시스템, 높은 누수율 등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나아가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앞에서 도민 모두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비상상황이다. 요금 현실화 등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상이 최선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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