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 '0피아' 없애겠다"…"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용기·추진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제1공약'을 소개하고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미래첨단산업 영역은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과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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