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의 성공
정부의 경제정책부서(중화학)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되돌아본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에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했다.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71) 기간에 공업입국 및 수출제일주의, 공업화의 바탕 위에서 이룩한 중화학공업정책은 드디어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1973)’이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 경제권 10위를 차지하게 된 초석이 됐다.

그 선언문의 핵심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호소 성격이다. 

그로부터 전기, 급수, 교통,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단위공업단지를 건설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기업의 호응,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기술인력 양성의 현장 工高 
중화학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기술인력의 양성’이었다. 우리에게 인적자원은 많았으나 현장에 투입할 기술인력은 부족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와 ‘기능공’으로 분류된다. 기술자는 대학교에서, 기능공은 공고 중심으로 양성했다.

과학기술인력 중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기능사 공급이었다. 1973년도부터 전국의 공고 운영체제는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전자, 화공, 건설, 제철, 철도 등 분야), 일반공고로 분류하여 전국 고교 중 95개 고교를 여건에 맞게 지정했다. 공고에는 우수 교원을 배치하고 실습시설 등 필요한 예산을 대폭 지원했다. 또한 정규학교 이외에 직업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했다.

1970년대 정부, 기업, 사회가 힘을 모아 공고를 육성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실업계(實業系) 고교들은 인문계 고교로 점차 전환한다. 동문이나 학부모들은 공고는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중소기업의 실태를 보자. 급여 수준에서, 복지후생 면에서, 사회인식 면에서 낮은 편견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비판을 보면서
6월 중순 경제일간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최고 인재가 기업에서 일하는 문화라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 한국은 2020년에 이어 23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대응을 초기에 비교적 잘했는데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라가지 못했다.”  

스위스의 경영대학원에서 발표(브리스 센터장)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여기서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한 나라의 ‘잘 사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번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곧 국가경쟁력 순위’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1~5위를 차지한 나라들은 순위별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이다. 이들 고순위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작은 나라들이며 중소기업 천국이다.

국가경쟁력지수에서 1~4위는 모두 유럽의 강소국들이 차지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들 나라의 강점은 바로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점이다.  

그 보고서에서 23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인재들이 혁신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인데, 뛰어난 인재들이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리스 센터장은 예를 들면서 “한국의 우수 인재 층에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과 같은 안정적 직장을 선택하는 구조에서는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노사관계의 불신,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경제의 역동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최고 인재들이 과학기술 부문에 진입하여 국가경쟁력에서 10위권으로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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