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나누는 획일적인 모습이 지방의 특색과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간 제주특별법을 통해 지방자치법보다 한 발 앞선 입법화를 했던 제주도는 기관 융합형 지방자치단체 모델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 다양화에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 연구위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다양화라는 목표에 따른 입법 개정이나 한국에서의 경험 부족에 따른 파장들을 잘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기관대립형’ 대신 기관융합형 모델을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변화가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총의를 모으는 과정도 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시도해보기 유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하지만 지금 다른 형태의 기관 구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이 어렵다”며 “영국 지방정부법을 참조해 법률 상 기관 구성 유형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중 한 가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조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동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에 있어서 인사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융합형 제도 운영은 지방의회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의원의 정치적 책임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심광호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등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비대면 동영상 주제 발표로 열린 2부 순서에는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온라인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온라인 토론에 참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