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관광기금, 정부 지원 미룰 수 없다
'벼랑 끝' 관광기금, 정부 지원 미룰 수 없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4.18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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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급감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약 690억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1903억원) 대비 무려 63.7%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중 4곳은 휴업을 이어오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의 7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카지노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기금 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카지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152억원의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유예했다.

이에 지난해 카지노업계의 납부금은 1억9200만원으로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징수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향후 관광진흥기금이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19년 592억2200만원에서 이미 지난해 318억28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에 130억원의 기금 출연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법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 제주특별법은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주관광을 비롯해 제주경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의 원활할 운용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 전향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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