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도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찔끔’ 증액하면서 주차난 해소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음에도 남은 예산을 이월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행정 편의주의’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공모해 총 150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심화되는 교통 혼잡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 담장과 대문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도민들에게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의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12억원으로, 조성 가능한 주차면은 600면(400개소)이다.

공모 보름 만에 전체 사업량의 37.5%가 접수될 만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사업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2019년 5억원에서 지난해 10억원으로 두 배 증액됐지만 올해의 경우 12억원으로 단 2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9월에 이미 사업량을 모두 채워 신청 접수 자체를 중단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증액 규모가 크지 않아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원 범위가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 ▲원도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확대돼 매년 반복되는 예산 조기 소진이 또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제주시는 보조사업 특성상 남은 예산을 이월할 수 없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수요가 늘어나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부터 완료 후 준공 검사까지 모든 업무를 단 1명이 맡고 있어 예산을 늘려도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점도 ‘찔끔 증액’의 이유로 꼽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남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길 수 없는 보조사업의 특성과 인력 부족을 고려하면 매년 10억원 정도가 제주시가 소화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라며 “내년에는 경차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