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라는 기사가 도내 언론을 도배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할 뿐이다.
요즘 광역지자체 차원의 통합 열풍이 불고 있다. 정작 제주에서는 기초지자체 수준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국회의원과 도의회가 참여해 비중있게 추진된다고 하니 어찌 황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구경북 광역단체장은 ‘행정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연일 강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내년은 대구경북 행정이 분할된 지 40년이며 두 지역은 그간 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가 위축돼 왔으며 인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지역의 미래를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9월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빠르면 올 6월 쯤 찬반 주민투표 실시해 찬성할 경우 특별법 제정 추진, 내년 6월 통합 지방선거를 하고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원래 한 뿌리였던 대구경북이 다시 한 뿌리로 뭉쳐야, 500만 대구경북이 세계 경쟁에 맞설 수 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울경 즉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역시 2019년 5월 ‘부울경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800만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 스마트화와 첨단융합산업, 부산신항, 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렛폼 추진을 통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지역은 우선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동남권 특별연합’을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 역시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1년과 검토준비 6개월을 거친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로드맵과 민간주도 논의를 골자로 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생활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생활 경제권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왜 이 지역에서는 광역 지자체장들이 직접 행정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
4차산업혁명이,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산업과 기술, 돈과 사람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대로 지방은 산업 공동화,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탈출구가 곧 행정,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인 것이다.
충남북과 경북이 사활을 걸고 유치를 추진했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 즉 기업 측에서 산업 생태계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인 용인시를 선택한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한다는 제주는 행정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보다 여건이 좋을까(?)
지난 40년 간 제주 발전을 견인해 온 감귤산업은 이제 기후변화로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관광산업 역시 국내 관광객이 정체 상태인데다 국내 관광지 경쟁력은 오히려 강원도와 전라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기준 43개 읍면동의 30.2%인 13개 지역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도내 많은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문화 환경이 좋지 않은 제주를 떠나겠다는 청년의식 조사도 있다.
이러한 여건은 앞으로도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산이 그 반증이다.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한 청정첨단산업 유치와 육성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역대 도지사들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결실이 없다. 아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 산업과 경제의 현실이다.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더더욱 공염불일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보수와 각종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정치 공학에 의해 자신들의 입지를 챙기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도도하게 흐르는 세계와 국내 트렌드를 냉정하게 바라보자. 10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10년 앞이라도 준비하는 정치와 행정을 수행해 주기를 엎드려 간곡하게 읍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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