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가진 본지와의 신년 대담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비롯, 제주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도민 우려 해소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번 대담은 코로나19 겨울철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으로 진행됐다.

▲ 새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의회 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

아울러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상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도 나서겠다.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4·3 완전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관철하고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이에 더해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이루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등 도민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와 도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겨울철 재확산으로 도민 경제가 어렵고 삶이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가 경제, 관광산업, 건설경기 활성화, 1차 산업,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공항과 항만 입도자에 대한 발열체크 강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호트 격리 시뮬레이션 실시, 중환자용 음압병상의 안정적 확보와 병실 확보, 역학조사관 증원 등을 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도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예산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간 협치 방안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처럼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협의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도와 논의하겠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4·3 완전해결 방안, 제주형 뉴딜 성공적 수행,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협치를 해야 할 현안이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의회 조직개편도 협의해야 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확산으로 도민사회는 생존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인위적 경기부양 없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새해 예산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재 지원 확대 등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3특별법 통과를 위한 의회의 역할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그동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보상 문제에 합의했다. 이에 오는 8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4·3희생자유족회에서도 지난달 22일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 4·3특별법 당정협의안을 수용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달 29일 제391회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하고, 위자료 기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4·3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한 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이다.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