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본지와의 신년 대담에서 “방역이 곧 경제란 책임감으로 확산을 막고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겨나가는 제주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담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새해 도정의 역점 추진 정책과 관련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청정과 공존이란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송악선언에 대해 “그냥 비전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유일한 활로”라며 “후속조치 발표에 이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새해 도정이 역점 추진할 정책은.

- 새해에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꾀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호전을 대비해 지역경제 전반 활성화와 지원, 투자 등에 대해 내부 검토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새해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을 맞아 전국적인 3차 대유행으로 도내 확진자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정부가 연말연시 모임과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12월 24일부터 취한 만큼 이에 발맞춰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집중력 있게 실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일선 인력을 최대한 충원하고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을 통해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효율을 높이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활용하려고 한다. 전 도민이 동참해 주셔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힘든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란 책임감으로 겨울철 확산 고비를 막아내고, 이후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겨나가는 제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돕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새로 도입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역상권의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융자와 자금 지원을 최대한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위기일 때 앞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히 도약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그 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청정과 공존’이란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코로나 이후 시대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스타트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제주 도약을 위한 방안은.

-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도약 기회가 생기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디지털 경제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신산업 육성을 위한 86개 세부과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융합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5G 기반 글로벌 드론 허브, 데이터 기반 바이오‧향장품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역 향토자원과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공을 통해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창업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 증가에 의존하는 투자 주도형에서 경제성장, 고용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혁신 촉진 등 전방위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스타트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제주도는 도내 창업 보육기관과 협력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속 성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지역기반 스타트업이 외부에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3호 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초기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다.

규제에 발이 묶여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및 정책 연계를 통한 컨설팅과 행정지원에 나서겠다.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제주더큰내일센터와 협력해 인재를 키우고, 창업 DNA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

 

▲제주형 뉴딜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은.

-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제주는 탄소중립을 향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과제 발굴과 검토를 통해 제주형 뉴딜의 틀을 잡았다.

제주형 뉴딜은 국가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국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를 융복합하는 등 면밀한 실무 검토절차를 거쳐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2021년 뉴딜 사업은 중앙부처별 공모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 필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형 뉴딜’ 3대 부문의 핵심사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P2G), 디지털뉴딜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드론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고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뽑혔다. 제주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등 부속섬에 마스크를 배달했고 인명구조 비행훈련 등도 실시했다.

청정 미래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혁신기업을 키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송악선언은 제주미래비전과 닿아 있다. 미래비전에 대한 상황 진단과 추진 방향은.

- 제주미래비전은 제주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지침 성격의 계획이다. 도민 참여를 통해 ‘청정과 공존’이란 핵심 가치를 도출했고, 이를 도정 주요정책과 제도에 원칙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 원칙을 도입했고, 2017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정착 등 성과도 냈다.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공존의 마인드를 도정의 정책 결정과정에 정립시켰고 이게 송악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자연은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 보물섬’ 제주의 자연은 세계인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제주의 ‘헌법적’ 가치다.

청정과 공존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제주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송악선언은 제주 자연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청정과 공존은 정파적인 것도, 이념적인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다. 그냥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활로다.

송악선언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고,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방향에 대한 동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단계적 목표점을 제시하면 방향을 넘어 속도와 경로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닌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제주 개발은 송악선언에서 밝힌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공공갈등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50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다. 공공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발과 보전, 공익과 사익 등에서 가치의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 시스템 및 제도 운용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지난해 7월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갈등영향분석 제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년여 간 활동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갈등 조정 권고를 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이 이뤄지도록 공공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다. 도민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도정이 운영되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본격화하는 대선과 관련한 계획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정치적 행보 언급은 적절치 않다.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이미 피력했다. 대선은 2022년 3월이다.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긴 이르다. 스케줄이 마련되면 도민들께 가장 먼저 보고 드리겠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대선 도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때는 도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다. 현 여권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경선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고, 우리 제주의 행정시스템은 매우 탄탄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