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와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CFI(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제주는 2012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기반 탄소저감 프로젝트인 ‘카본 프리 아일일랜드 2030’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 실증에도 나서고 있다.

본지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CFI 2030 계획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한 발 앞선 ‘탄소중립’ 계획, 제주를 ‘친환경 메카’로 만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2월 제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실증단지 구축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꾀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고민의 결과 2012년 5월 ‘CFI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 세부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는 CFI 2030 계획을 통해 도내 에너지 수요를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하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다.

‘청정’, ‘안정’, ‘조화’를 핵심 가치로 제주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마련, 도민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포부였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시간당 신재생에너지 4085㎽ 발전을 이룩하고 도내 등록차량의 75.5%인 37만7000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20만3000t에서 277만9000t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도내 에너지 수요 23.4%를 절감하고,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제주도의 이 같은 계획은 2015년 11월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보다 3년가량 앞설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다. 

실제 제주도는 CFI 2030 계획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비율은 2015년 23%, 2016년 27.8%, 2017년 28.9%, 2018년 27% 등 20%대에 머물다 2019년에는 39.8%로 치솟았다.

이는 전국이 같은 기간 각각 9.4%, 8.2%, 8.6%, 9.2%, 11%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도 전년도 기준 제주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기차 보급 실적도 2020년 8월 기준 2만699대를 기록, 전체 차량 대비 5.3% 수준까지 올랐다. 제주의 전기차 수는 전국의 전기차 판매물량의 19%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도는 전기차 산업 선도를 위해 2018년 8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2019년 6월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설립하고, 전기차 배터리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30년부터 제주의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CFI 2030 계획 실현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보급에 속도를 냈고, 여러 한계에 부딪히면서 2019년 6월 CFI 2030계획을 수정·보완했다. 

해상풍력 발전 목표치를 낮추는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를 하향 조정,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대한민국 미래 선도 위한 제주의 ‘탄소중립’ 도전 실현 가능할까

제주도가 CFI 2030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부 목표치가 과다하게 평가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시설 규모가 목표치의 3%에 불과한 데다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규모를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고정식) 시설은 탐라해상풍력(30㎽) 1곳뿐이다. 이곳의 풍력발전 규모는 CFI 2030 수정보완계획의 해상풍력(고정식) 목표 1195㎽의 3%에 불과하다.

현재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한림해상풍력발전(100㎽), 대정해상풍력발전(100㎽),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105㎽)로,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고 풍력발전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다.

범위를 넓혀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표선 하천풍력발전(135㎽), 월정·행원풍력발전(125㎽)의 발전 규모를 모두 더해도 목표치의 47% 수준인 565㎽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700㎽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아직 기술 실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2025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보급도 민간보급 첫 해 2300만원이던 구매보조금이 2020년 14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연도별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3년 302대에서 2015년 2369대, 2017년 9206대, 2019년 1만8178대, 2020년 11월 2만1261대로 매년 상승폭이 줄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전기차 최다 지역’ 타이틀도 서울에 넘겼다. 국토r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이 2만3052대로 등록 전기차가 가장 많았고 제주가 2만1261대로 2위를 차지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원에 나섰던 태양광발전은 농지 잠식과 소득 감소 문제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급격한 저하로 풍력발전 출력제한도 급증, 전력 역(逆)전송 및 저장과 전력거래 자유화 등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CFI 2030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선 등 해소 방안이 절실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