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른 명시이월 사업 중 26.7%는 단 한푼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 사업은 행정당국이 올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0년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한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15건, 2838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3회 추경(335건·2435억2200만원)에 비해 건수는 20건 줄었으나 사업비는 403억500만원(16.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명시이월 사업 중 84건(26.7%)가 집행률이 0%로 나타나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의 이월 요구액은 559억800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의 19.7%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도 229억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도 153건으로, 총 이월사업 315건의 48.6%에 달했다. 이들 사업의 예산액은 1571억5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55.4%를 차지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이 잘못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