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5조829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무늬만 확장재정’이라는 비판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2일 도의회 389회 정례회를 속개,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억원(0.12%) 증액된 규모다. 이날 의원들은 도의회의 확장 재정 요구 속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8.5% 증가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평균 7.6%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는 0.12%에 그치고 있다”며 “제주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이상이고,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상태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타격이 가장 심했다고 하는 대구도 예산을 1.7% 증액했다. 제주도는 그래도 관광객 입도가 일부 되고 있다”며 “0.1% 증액은 사실상 예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 1·2동)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확장재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1700억원 등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확장 재정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