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1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도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직개편안은 앞서 제주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월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정무부지사 산하 공보관실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실로 변경하고 교통항공국과 도민안전실을 통합하는 등현행 15실·국 60개과를 14실·국 59개과로 개편, 정원 20명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원이 축소되는 제주도 조직 개편은 11년 만이다. 

조직개편안은 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합하고, 행정부지사 직속 기구였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디자인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특별자치행정국 산하 4·3지원과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평화대외협력과가 합병돼 4·3평화과로 개편되며 일자리경제국 산하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로 합쳐진다. 다만 도의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특별자치행정국 산하 평생교육과도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불발됐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과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는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이관이 추진됐으나 관광국 업무로 남겨지는 등 조직개편안 일부가 손질됐다.

아울러 도의회는 법무인권담당관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특별자치행정국의 변경 사항을 ‘인권법무담당관’으로 수정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장 직제도 현행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토록 제시했다. 

이에 더해 세계유산본부 산하 역사문화재과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토록 했으며 대변인실 인사 및 조직 변동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또 이날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 통합에 반발해 조직개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진통도 있었다.

이경용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시장의 의견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도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행정시의 의견조차도 무시하는 도정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귀포시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서귀포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에 부끄럽다”며 “청정 제주 도정을 목표로 신설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2년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8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