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도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료 제출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등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제주도가 문화관광체육부로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법상 법정 관할 기관인 지자체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사이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 수수료만큼 광고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이 지역언론의 지적”이라며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