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가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82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0억원(1.2%) 증액돈 규모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확장 재정 요구 속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하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1조16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민간위탁의 경우 2020년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점이 86.5점으로 전년(88.5점)대비 하락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금은 1729억원(16.8%) 증액 편성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으로 행정당국이 각종 사업을 지나치게 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쑬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에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7일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마친 후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제주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