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더이상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하며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올 여름 중부(54일)와 제주(49일, 역대 1위), 남부(38일) 등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를 기록하고 강수량 또한 전국적으로 687㎜로 역대 2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발생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및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도 국가하천인 경우 기존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하천은 50~80년 기준에서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매년 20씩 재검토해 현실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댐·하천·저수지의 안전시설 확대설치를 위해 국가하천은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 등의 물흐름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하천의 일부 구간을 국가가 정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