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 총장의혹 국정조사 검토…판사사찰, 가장 충격적”
이낙연, “윤 총장의혹 국정조사 검토…판사사찰, 가장 충격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25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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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회의서 지시…“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 진상규명해야”
사실상 사퇴 요구…6개 혐의중 ‘판사사찰의혹’ 논란 커질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혐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로 보인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행위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그것은 조직적 사찰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더구나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당도 함께 해야 하고 법무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와함께 “(윤 총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 밝히고 응분 책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미래 위해서 스스로 거취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인 24일 오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이다.

이중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과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 대한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것으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박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와함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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