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남용으로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공수처법 개정 절대 불가 입장으로 반격하는 가운데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추천위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물론 정의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등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치권의 진통이 더해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만난 여야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속개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심사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지난 18일까지로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던 추천위는 3차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며 “추천위의 앞선 3차례 회의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겨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되고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여당을 향해 거칠게 반박했다.

정의당 내에선 여야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이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하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총선 때 선거법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여당을 지적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 공수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쏟아질 것”이라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