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수장 추천 불발과 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20대 국회에 이어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추천위원회의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연내 출범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이낙연 대표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가동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법개정안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공수처가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이처럼 강하게 맞부딪칠 조짐을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