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 국회 본회의장-상임위 단계적 이전 속도내나
민주, 세종 국회 본회의장-상임위 단계적 이전 속도내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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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TF, 다음주 균형발전종합보고서 발표
본회의장 서울-세종 2개 둬 위헌 논란 피할 듯
국민의힘, “민주당 은근슬쩍 편법 추진” 강하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이전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위헌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 2곳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가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서울의 매력적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라며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균형발전종합검토보고서에는 우선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서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전략, 전북과 충청을 연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방안 등 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로 민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 시기 등은 별도의 절차를 가진다는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국회이전 입장에 국민의힘은 반발, 여야의 균형발전 특위 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 우원식 단장과 위원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남 일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지난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분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위한 편법추진”이라며 “세종시 국회 분원은 여러 행정 효율 때문에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분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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