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대병원 환경 열악한데 국고지원 불이익”
위성곤 “제주대병원 환경 열악한데 국고지원 불이익”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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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서 지적…박백범 차관 “공감, 개선안 협의하겠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2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평균 80%인 반면 제주대병원은 95.2%로 전국 가장 높고, 중환자실 병상 수도 국립대병원은 평균 100병상당 7.2병상인데 반해 제주대병원은 5.0병상에 불과하다”며 “제주지역 의료환경이 이처럼 매우 열악한데도 최근 바뀐 국고지원기준으로 제주대병원은 소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제주대병원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내원환자수는 국립대병원중 6위이지만 응급실 1병상당 환자수 1331명으로 전국 2위이며 중증·응급환자뿐 아니라 일반병상도 매우 열악해 타 지역 1000명당 일방병상 13.1개인데 반해 제주 7.3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선정돼 중환자실 증설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대병원의 시설비에 관한 국고지원기준이 총사업비의 25%에 불과,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중소규모 병원 75% 지원기준’이 ‘중소규모 독립치과병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제주지역의 의료자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치중하다보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과 (지원기준 개선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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