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정률적으로 3%는 유지돼야 안정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는 주문이다.

10일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2007년부터 내년도 예상되는 제주계정분석치를 제시하며 “균특 총규모가 2008년 7조8377억원에서 2020년 9조2328억원으로 18% 정도 증가하지만 제주계정은 2020년 기준, 3931억원에서 내년에는 2627억원으로 오히려 33.1%나 감소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자율편성예산’에 대해서도 “2008년 2278억원에서 내년엔 803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균특회계예산은 18% 증가했고 타시도 역시 지방예산이 증가했지만 제주만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 제주계정이 자율적 재정정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하자는 정률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1단계가 추진되면서 (제주계정이) 좀 줄었고 다른 재정도 함께 줄어서 자연감소는 아니다”라며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서 꾸준히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인센티브가 있지만 코로나19로 낮아져서 (제주계정이 낮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제주 국세인센티브도 특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3% 정률제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워낙에 다른 지자체와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표로 도입됐고 제주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안정적인 제주재정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운용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 5.0%(3931억원)를 차지했던 제주계정은 해마다 줄어 올해는 전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해 2.8%(2627억원), 내년에는 400억원 가까이 또 줄어 2.2%(2273억원, 잠정)까지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제주로 이관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특행기관에 대한 국비는 2015년 1719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9억원으로 600억 정도가 급감하는 등 오히려 제주 부담만 커지고 있어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정률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