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찾기 어렵다…9일 1차 후보군 마무리
초대 공수처장 후보찾기 어렵다…9일 1차 후보군 마무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0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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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위원, 1인당 5명 추천가능...1차 20명 넘지 않을듯
초대 수장 상징성, 정치적 중립성 등 부담에 ‘추-윤’ 갈등까지

9일 오후 6시까지 1차 시한이 정해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찾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중 공수처장을 인선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1차 후보추천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1명이 5명까지, 최대 35명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되며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모두 7인이다.

현재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공동으로 5명 안팎, 국민의힘 추천위원도 5명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1차 후보군은 15~20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엄격한 자격조건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은 물론 초대 공수처장이 갖는 상징성 등이 상당한 부담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9일 1차 후보추천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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