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4.3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부의지 반영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며 “또 제주4.3특별법 배보상과 관련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나서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4.3유해발굴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4.3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예산안에는 트라우마센터와 유해발굴, 4.3전국민알리기 등은 반영됐으나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1억원은 삭감된 상태다. 4.3희생자 및 유족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도 2007년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나 13년이 지나면서 매우 취약,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후속조치로 시급하지만 국비 2억원 요청이 미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 회복과 복지·일자리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입장으로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