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이번엔 될까’ 질문이 이어진다
4.3특별법, ‘이번엔 될까’ 질문이 이어진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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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시원하게 제주4.3특별법 통과 등을 약속한 ‘국민의힘-제주예산정책협의회’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묻는 전화가 여럿 있었다. 공식 자리에서 원내대표, 당 정책위의장이 한 공개발언인 만큼 ‘정말 이번엔 될까’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번의 약속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이미 밝혔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당내 지도부가 나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니 이론상으로 보면 안되는 게 이상하다. 4.3과 깊은 인연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4.3특별법의 최대 난제인 군사재판에 대해 얼마 전 제주에서 ‘일괄재심 검토’ 발언까지 했으니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서울제주도민회 행사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역시 원 지사가 참석해 ‘대학 동기라며’ 직접 마이크를 넘겨주자 “시어머니가 법환리 출신이다, 제주며느리”라며 화려한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고령의 4.3유족회장은 큰절까지 올렸었다.

‘4.3특별법만 통과된다면 무엇이든 못하랴’라는 유족회장의 절절한 심정이야 모를 리 없지만 국가폭력 희생자 후손의 대표인 유족회장 무릎이 바닥에 닿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불편한 마음은 아직도 생생하다. 왜 희생자, 피해자들은 늘 약자가 돼야 할까?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오랜 시간 4.3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온 이들에게 국회는 립서비스가 아닌 약속이행으로 실천해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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