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돌파구로 삼아 확장재정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뉴딜사업 50% 삭감’을 예고하면서 시작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예고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2일 ‘20201년도 정부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이어나간다. 또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각 사업별 감액 또는 증액심사를 가동,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우선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한국판뉴딜 예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국가재정’문제를 제기해온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과 함께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 대신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 입장이다.

예결위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최근 5년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없었고 내년 4월 미니대선으로 전망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들과 맞물리면서 예산안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