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자치분권‧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굵직한 과제들이 정부 부처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반면 카지노와 환경 분야 등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을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후 관계부처와 1~2차 협의‧조정회의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결과 30건(53%)이 원안 수용됐고 10건(18%)은 일부(조건부) 수용됐다. 과제 17건(29%)은 불수용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연내 제주지원위 심의‧의결과 입법예고‧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부 입법절차 이행과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치분권‧재정 강화 핵심 과제들 불발

자치분권과 직결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시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신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과세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은 반영이 어려워졌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행정체제 변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과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에도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세 이양은 기능 이양을 조건으로 동시에 재정 이양이 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이들 과제는 앞서 5단계와 6단계를 거쳐 3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정부의 문턱을 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 특례와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인‧허가 등 의제 확대 등 JDC 및 개발 관련 과제도 상당수가 반영이 좌절됐다.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추진 근거 마련

6단계 제도개선에서 불수용 됐던 과제 중 환경 및 카지노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가 수용되면서 법적 정의 및 추진 근거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카지노업과 관련해 양수와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와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등도 수용됐다. 다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또 다시 불수용됐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과제도 재도전 끝에 정부 문턱을 넘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과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 위상 강화,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의 조례 위임 등도 수용됐다.

환경과 관련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 등도 부처의 문턱을 넘었다. 차로 운영권 이양도 수용됐다.

무사증제도 일시 정지 요청 권한의 도지사 부여도 일부 수정 선에서 받아들여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환경이나 카지노 관리 감독이 선진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도 권한 이양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국세 이양 등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나 국가 체계 측면에서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측면이 있다. 논리를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