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방관의 건강이상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의 소방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제주지역 소방관 812명 중 620명(92%)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중 8%인 52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전국 소방관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의 평균인 2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강원도 역시 같은 기간 3208명 중 2231명(94%)이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6%인 133명만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제주와 강원지역만 유독 직업병 인정비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제주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2016년 퇴직 후 2019년 법원 판결에서 난청 질환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강 모 소방관인 경우 난청 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주지역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4만9575명의 소방공무원이 받았다.

박 의원은 “강 모 소방관은 33년 동안 몸담았던 소방의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지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가서 병의 원인을 입증했어야 했다”며 “특별히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낮은 만큼 신뢰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강원도와 제주도에서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