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경사연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이 최근 5년간 4093건, 적발금액은 36억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등의 순이다. 경사연도 2018년 5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13건 등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 자진신고는 21%(872건)에 불과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사연 및 출연연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수령하거나 사적이해관계자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어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며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