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and) 선언과 달리 정작 풍력에너지 출력제한 조치에 이어 ‘태양광-폐기물발전’도 강제 중단한다는 입장과 관련 ‘버려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계통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 관련 기관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풍력‧태양광발전이 크게 늘었지만 지역현실을 반영한 에너지전환정책은 수립되지 못하면서 제주 같은 사례가 향후 5년내 국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지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능력 대비 미흡에 원인이 있다”며 “올 1~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풍력발전소 전기를 버린 양은 1만3166㎿h에 달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제주도와 전력거래소가 추산하고 있는 제주계통에 수용하가능한 재생에너지 한계량이 최대 590㎿이지만 올 8월 현재 제주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00.3㎿로 이미 최대운전가능량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2025년까지 1284㎿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가동중인 풍력발전소의 발전량도 버거운 운영수준으로 앞으로 지어질 풍력발전소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제주계통 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올 한해 발전사들이 강제 제약발전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주택용으로 추산하면 12억원에 달하고 2015년부터 누적하면 23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도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역전송이 가능한 육지송전망 확대(제3고압직류송전선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말 개통할 제3송전선은 물론 현재까지 본계통에서 제주계통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송전선로까지도 역송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계통 송전은 급한 불끄기일 뿐 제주계통 내에서 맞는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임에도 제주에서 일어나는 계통운영 문제가 불과 5년 내 본계통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용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산업부와 제주도, 한전, 전력거래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