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전국 1129명 세금 안내고 버텨…강도높은 추적 필요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상습체납자 중 한달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가 15명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지난해 기준 1129명으로 2015년(801명)보다 41% 증가했다. 체납액도 443억2700만원에 이른다.
제주지역 역시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소득의 고액‧상습체납자는 2015년 7명(2억2000만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명, 11억5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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