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된 친일재산을 매각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도 차질을 빗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과 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에 이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단점유인 경우는 실태조사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유자가 중도에 바뀌는 사례도 있으며 무단점유자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인 경우 아예 범칙금 부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수된 친일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기금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당초 해당 기금은 친일재산을 매각해 확보한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고 기금 지원 대상도 예상보다 늘어 800억원 정도가 더 지출이 늘어난 상태다.

송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인데도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간 6억을 매각하는 데 그쳐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