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30만3000㏊에 대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제반사항을 정비해 홍수재해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지속, 향후 2030년까지 잔여 9만200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1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최근 10년간 연 2000~3000억원의 사업비가 꾸준히 소요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 30만2710㏊ 중 사업이 이뤄진 면적은 62.7%인 18만9838㏊에 그쳤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과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은 비교적 높은 준공율을 보였지만 전남(53.6%)과 제주(54.6%)는 가장 낮았다.

전체 2033곳의 대상지구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 역시 제주는 91곳중 31곳(34.1%)으로 집계, 전남(34.8%)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은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해 집행되는 반면 제주는 신규 준공에 대한 진척사항 없이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그치게 된다.

위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은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배정돼야하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진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