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견기업 금리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돼 ‘중소기업 지원’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사진)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금리가 더 높았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중소우대운영’상품으로 내놓은 상품은 중소기업에겐 평균 3.98%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중견기업에는 2.85%로 무려 1.05%나 낮았다.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IBK사업장분양자금대출’ 또한 올해 중소기업들에겐 평균 2.6%의 대출이율을 적용했지만 중견기업들에는 1.9%의 금리가 매겨졌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은 38개 대출상품 중 33개에서 평균 0.39%나 더 높았고 기업은행 역시 12개 상품 중 7개 상품에서 평균 0.07%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산업은행이 무려 1.13%, 기업은행은 0.7%나 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당 대출 또한 중견기업은 평균 7억1000여만원을, 중소기업은 1억2000여만원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보다 중견기업을 위한 대출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은행들은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 금리가 각각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 우대에 적극 나서야 할 국책은행 마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송 의원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정작 중소기업에게 이자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며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