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모델 법안과 관련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8일 경찰청에서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자치경찰 도입이후 제주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재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론 분권의 방향에 맞게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찰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국가재정상 현실적으로 일원화로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으론 이원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법안심사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을 위해)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오 의원의 파견된 국가경찰인력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 창원의창)이 “2018년도부터 숱한 청문회 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원화 모델을 청와대 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원화로 뒤집었다”며 당초 당초 경찰개혁의 모델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 7월 민정비서관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청와대 협의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일원화 초안을 제시한 것도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정책추진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경찰청이 최선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자치경찰은 치안 안정에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조문별 경찰청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