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마늘값 폭락 근본 이유, 정부 10년간 뭐 했나”
위성곤 “마늘값 폭락 근본 이유, 정부 10년간 뭐 했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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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서 마늘값 안정 대책 적극 주문
소수 가공업체-중도매인 담합의혹 해결이 우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질적 문제로 꼽히고 있는 마늘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문가들도 폐쇄적 유통체제의 불공정과 중도매인의 수매과정의 문제로 객관적인 가격형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소수의 가공업체와 중도매인의 담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마늘값은 올해도 폭락했다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마늘농가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마늘값 폭락에 올 상반기 산지폐기를 하며 생산량을 줄였고 정부수매가격도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유통구조와 수급관리정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해 “의무자조금 확대를 통해 마늘품목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최근 온라인수매도 늘고 있고, 피마늘 단계에서 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그러자 “생산자단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시장의 10%도 안되고 온라인수매 물량 역시 턱없이 부족해 시장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1년 농경련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10년 동안 변한 게 없다. 마늘생산지에 저장저온시설 등을 갖추고, 소수의 가공업체와 중도매인의 담합문제의혹 해결 없이는 마늘값 안정은 어렵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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