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의 개편 필요성을 묻자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구 실장은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관됐던 특행기관을 광역청 단위로 흡수하거나 중앙부처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며 “낙동강 수계를 부산시가 다 관리할 수 없고 환경부 함께 하듯이 광역청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제기한 특행기관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발생하고 있는 옛 국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부망 접근도 못하는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인력보충 없이 사무만 이관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 국가보훈청과 사무가 혼재돼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주보훈지청, 이외에도 노동과 환경, 고용분야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구 실장은 4.3배보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정부의 중요국정과제이자 공약”이라며 “기획재정부(2차관)에 계실 때 발언도 분명히 해야 하고, 4.3이 과거사 배보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실장은 기재부 2차관이었던 지난 4월 국회에서 4.3배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부처 간 합의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