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감풍경이라지만
달라진 국감풍경이라지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0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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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국감풍경도 바꿔놓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역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보건복지위는 방역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화상연결방식을 선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 재외공관을 찾지 않기로 했다.

일 년에 단 한번,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살피고 비판하는 가장 압축된 기간인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미니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21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도 전에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달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몸풀기 였을까, 현직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병가에 대한 공방에서 시작돼 공방으로 맞서는 형국이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만 열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얘기하면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었다. 정부가 지원해놓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통신비, 제1야당의 현실성 떨어지는 전 국민 독감접종 요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학교 교실대신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에게 진행하는 온라인교육의 허점을 어떻게 메꿀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온라인수업으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상황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재난시대를 살아갈 대비책은 너무도 허술하다.

코로나시대 민생현안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바뀌었듯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 국감의 형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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