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귀농귀촌 정책에도 최근 4년 11% 감소”
위성곤 “귀농귀촌 정책에도 최근 4년 11% 감소”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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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정책,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롭다’
제주, 귀농인 53.4% 급감, 귀촌인 2.7% 감소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최근 4년간 제주지역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3109명에서 매해 감소해 2019년 1만1504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가장 급감했고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했다.

귀촌인은 2016년 47만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했다.

지역으로 보면 대구가 2016년 2만2783명에서 2019년 1만4367명으로 36.9%나 감소했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으로 줄었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무엇보다 소득감소와 농업활동에 대한 어려움, 지역인프라 부족 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 2월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보면 소득문제 50.5%, 농사 20%, 지역 인프라 부족 18.4% 등을 우선 꼽았다.

또 정부의 ‘귀농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을 꼽았다.

‘귀농귀촌정책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에도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85%로 꼽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정책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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